방향지시등 켠 거 맞나... 깜빡이 켜고 10초 있다 끼어들기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방향지시등 켠 거 맞나... 깜빡이 켜고 10초 있다 끼어들기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8.2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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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나란히 가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죠. 저 검은차, 검은차랑 블박차랑 거의 나란히 됐습니다.

나란히 되어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그냥 쑤욱. 이 사고에 대해 상대편 검은 SUB 운전자는 "이 사고로 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나 치료해주세요. 보험접수해 주세요. 대인접수해주세요." 이런 입장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치료를 해주죠. 난 못해줘요" 근데 오히려 블박차 보험사는 "아 이런 경우 100:0은 없어요. 보통 80:20인데 잘하면 90:10이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10%라도 인정되려면 블박차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었어야 합니다. 첫째, 그 차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또는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었어야 합니다.

블박차 3차로로 가고 있고요. 상대차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백색안전지대 지나서, 실선 구간 지나서 이제 점선인데요. 여기서 스윽 들어옵니다. 이때 블박차 피할 수 있나요?

거의 나란히 된 상태에요. 나란히 된 상태에서 쑥 들어와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왼쪽으로 돌리면 그 차랑 부딪히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틀면 더 큰 사고에요. 트럭이 있어요. 트럭. 보시죠.

저기 저 트럭 보세요. 트럭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검은차가, 블박차 가운데, 저 차가 스윽 들어오는데 핸들 오른쪽으로 틀면 트럭이랑 부딪혀요. 블박차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블박차는 가운데 껴서 "으악"하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보지도 못하고, 설령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고 브레이크가 듣기 전에 부딪히는 사고죠. 따라서 그 차가 들어왔을 때 블박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남은 것 그 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에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 차가 앞쪽에서 깜빡이 켰다면 "아 저 차가 나한테 들어오려나 보다. 내가 양보해줄까. 저 차 계속 들어오려고 하네" 그럴 때는 양보를 해줘야죠.

아니면 내가 '빵'해서 들어오지 말게 하고 그 차가 안 들어오는 것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죠.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가 블박차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미리 예고편이 있었을까요? 예고편은 깜빡이입니다. 없죠? 상대편이 브레이크 등은 살짝 들어왔었지만 없죠?

잘가죠? 나란히 잘 가죠?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오죠?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습니다. 블박차는 "어쩌라고."

결국 피할 수도 없고, 그 차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나란히 가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블박차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상대차가 깜빡이를 안 켰어도 앞쪽에서 들어왔으면 블박차가 보고 브레이크 잡아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검은차 나란히 가는데 쑥 들어왔어요.

저 차는 블박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본 것 같아요. 상대가 사각지대에서 못 본 거, 블박차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죠. 깜빡이 없이 쑥,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100:0이어야 하는데요. 근데 조금 앞에를 보라고 하네요.

조금 앞에 보면 깜빡이를 켰다네요. 어디일까요? 앞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 깜빡이 한 번, 두 번. "아까 켰다. 아까. 그럼 내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했어야지. 그게 너의 잘못이야. 그게 너의 10%야. 그게 너의 10%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과연 블박차 운전자, 아까 켠 깜빡이에 대비했어야 할까요? 아까 깜빡이 켠 것 몇 초 전일까요? 먼저 시간을 제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에 들어오는데 거의 10초에, 10초 전에 깜빡이 켠 것, 거기에 대비했어야 할까요?

10초 동안에 두 차는 얼마나 굴러왔을까요? 고속도로를 시속 100㎞로 가면 1초에 208m를 움직입니다. 10초 전, 200 몇십 m전에 깜빡이 두변 켜고 그 다음에 깜빡이 없이 똑바로 오다가 그냥 쑥 들어온 것, 아까 켰으니까 그럼 아까 켠 것 이야기 하려면 어제 켠 것도 이야기 해야죠.

깜빡이는 깜빡이 켜고 옆을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켠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아까 깜빡이 켰으니까 90:10이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그 차가 갑자기 스르륵 들어올 것 예상도 못했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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