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2일] "이해충돌방지법 더 촘촘하고 강력해야"... 수십억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항소심 무죄... "공익변호사 활동, 현 급여론 지속 가능하지 않아"...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 피해 속출
[LAW 투데이-8월 22일] "이해충돌방지법 더 촘촘하고 강력해야"... 수십억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항소심 무죄... "공익변호사 활동, 현 급여론 지속 가능하지 않아"...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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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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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2일) 국회에선 권익위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공익변호사를 시작했다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를 가장 많이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금의 거의 대부분을 까먹는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쟁점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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