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0일]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절반 불과"... '5년간 101명 사망' 집배원 처우 개선법 잇따라 발의... "미용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후배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정당"
[LAW 투데이-8월 20일]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절반 불과"... '5년간 101명 사망' 집배원 처우 개선법 잇따라 발의... "미용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후배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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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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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선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무려 9명의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해지는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

관련해서 국회엔 집배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미용실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한 미용사는 근로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20일)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대보겠습니다.

후배 여중생 집단 폭행에 가담한 16살 여중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당하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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