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6일] 건대병원 가득메운 현수막, 건대병원에 무슨 일이... ‘DJ 뒷조사’ 전 구세청 차장 무죄... 고등학생들,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서명운동
[LAW 투데이-8월 16일] 건대병원 가득메운 현수막, 건대병원에 무슨 일이... ‘DJ 뒷조사’ 전 구세청 차장 무죄... 고등학생들,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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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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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몸이 아파 대학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에 온통 시커멓거나 시뻘건 시위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현수막을 내건 쪽에서야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걸었겠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건국대서울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에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딘가에 꽁꽁 숨겨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 화젭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되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전부 부담하는 걸로 소송 위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 위임이 해지됐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 들어간 이른바 ‘실비’는 누구 부담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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