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빵' 클랙슨... 경적에 놀라서 멈춘 차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빵' 클랙슨... 경적에 놀라서 멈춘 차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8.1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적 누른 게 잘못은 아냐... 갑자기 튀어들어온 차 과실비율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한쪽은 차 4대가 갈 수 있는 편도 4차로,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블랙박스차 1차로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2차로에는 조금 앞에 또 다른 차가 가고 있었고요. 앞에는 교차로, 신호등은 녹색신호 직진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턱 튀어나와서 멈춥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입니다. 1차로를 잘 가고 있고요. 2차로에 검은차 옆에서 앞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으아. 아이고.

블박차는 1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앞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고, 2차로에 검은차가 한 대가고 있는데 그 차가 브레이크를 잡더래요.

그래서 "시속 80㎞인 도로인데, 저 차가 왜 브레이크를 잡지? 나도 그럼 속도를 좀 줄일까?"하면서 시속 한 70㎞ 정도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서 속도를 낮췄어요. 그런데 그 차 앞에서 차가 갑자기 쑥 튀어나와서 '빵' 하니까 그 차가 갑자기 또 멈추는 거에요.

그 차는 4차로에서부터 도로를 대각선으로 급히 나왔는데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 좀 조심하시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저쪽으로 해서 좌회전 차로 포켓차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빵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80:20"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양보해 줘서 90:10"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이게 왜 90:10이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며 어떻게 해요. 미리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검은 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길래 나도 살짝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앞에서 툭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에요 난 잘못 없어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시속 80㎞인 도로인데 상대차는 블박차에게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빵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데요. 블박차가 빨리 달렸을까요.

만약 이곳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서행했어야 해요. 근데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은 녹색신호였어요. 따라서 "왜 이렇게 빨리 달렸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니, 왜 빵을 해요", 그럴 때 빵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앞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 하잖아요. 빵 한 것, 그래서 놀라서 갑자기 섰다. 그건 블박차 잘못이 아니죠.

따라서 "왜 이렇게 빨리 달렸나요", 그리고 "왜 빵하고 클랙슨을 급히 눌렀나요", 블박차의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그 차가 보이는 순간 블박차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또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았어요. 브레이크 잡고 쭉 가다가 바로 이때 나타나죠. 블박차에서 검은차까지 가는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5m? 7m 될까요.

또 그 앞에 검은차에서 흰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7m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블박차에서 흰색차까지 거리는 한 15m 될까요? 15m. 15m 앞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블박차 속도는 시속 70㎞는 됩니다. 시속 70㎞로 갈 때 1초에 19.44m를 갑니다. 거의 20m를 갑니다.

블박차가 1초에 20m 정도 가는데 저 차가 쑥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저 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어서 보시죠. 이때 턱 멈추죠. 저 차 얼마만큼 움직였나요. 한 1초 만에 움직인 거리 4~5m 될까요.

그 차 1초 만에 4~5m 옆으로 움직이고 블박차 앞으로 가고, 1.몇 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 차가 보이고 사고날 때까지 시간 볼까요. 블박차 잘 가고, 이때 나타났죠? 그리고 사고날 때까지, 1.몇 초 걸렸습니다.

즉 블박차가 "으악,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서 브레이크가 밟힌 그 순간에 부딪히는 거죠. 눈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위험하다. 브레이크 밟아라" 그 순간에 0.7~1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나타났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그 차가 쭉 도망가면 괜찮은데요. 들어오다가 멈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차가 쑥 튀어나올 것, 예상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저 차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거 생각했어야 했는데 왜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그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 대비하지 못했다면 90:10으로 볼 수 있어요.

블박차에게도 10% 잘못 볼 수 있어요. 차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죠. 앞에 차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데 그 차와의 간격이 비슷하게 유지되요. 조금 더 가까워졌을 뿐이에요.

그 차가 브레이크를 꽉 잡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이 좀 간 거에요. 블박차도 그걸 보고 속도를 조금 낮췄어요. 여기서 2차로 조금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블박차도 같이 그 차만큼 속도를 줄이면서 유지했어야 할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한 번씩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차로 앞에. 교차로에 감시카메라 있을 때 브레이크 잠깐 잡는 경우도 있죠.

브레이크 등만 살짝 급히 들어온 정도면 저렇게 대각선으로 급히 들어오는 차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블박차가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4차로에 있던 차가 포켓차로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도로를 횡단하다시피 쑥 들어가는 저런 행태를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 100, 블박차 0. 100: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