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11인승 이하 승합차·자동차 등도 캠핑카 튜닝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헤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걸그룹 출신 여성들이 캠핑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캠핑과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분께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까요. 두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저는 캠핑 아주 좋아하고요. 많이 다녔습니다. 이 캠핑이라는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자연을 주고요, 엄마한테는 휴식을 주고, 아빠한테는 가족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짐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거의 이사하는 것에 준해서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캠핑카 같은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앵커] 캠핑카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군요.
[이성환 변호사]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보니까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 캠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합니다.
[앵커] 캠핑 참 좋죠. 엄마에게는 휴식을 준다고 하는데, 휴식을 주는 거 맞으시죠.
[이성환 변호사] 주로 아빠가 집 짓고, 밥 짓고 다 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권 변호사님은 캠핑 좋아하시나요.
[권윤주 변호사 / 법무법인 유로] 네. 저는 캠핑이나 야외활동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시간도 그렇고 아이도 있어서 캠핑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도 봤는데 정말 로망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기회가 되면 캠핑카를 빌려서 가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래 좋아하시는데 요즘 좀 쉬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로망은 모두가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가이기도 하고 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 규제가 대폭 개선이 되면서 캠핑카 개조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캠핑카하면 기존에는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차종까지 개조가 가능해진 건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성환 변호사] 현재는 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앵커] 모든 차종이 이제 캠핑카가 될 수 있다고요.
[이성환 변호사] 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승용차, 11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은 캠핑카 튜닝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인데요. 특히 소방차나 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왠지 좀 접근하기 쉬운 9인승 아까 말씀해주신 차종들이 캠핑카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기준에 불법으로 자동차 튜닝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았었나요.
[이성환 변호사] 네. 자동차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함부로 개조할 경우에는 안전에 막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조를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법개조했을 경우에는 벌금형, 과태료 같은 금전적인 제재가 많았었죠.
[앵커] 그렇군요. 상당히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캠핑붐이 일면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 이유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주는 건지, 이번에 규제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권윤주 변호사] 이번 대책은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캠핑카가 총 2만892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5년 전과 비교하면 다섯 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라고 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천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차나 방역차 같은 경우. 특수차를 개조하는 경우는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의 경우에 연간 약 5천대 정도의 소방차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소방차를 개조해서 자원낭비도 막고 튜닝시장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차를 개조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안전부분도 기준을 마련했겠죠.
[권윤주 변호사] 규제를 완화하지만 안전문제에는 문제가 없도록 비상통로 확보나 순환문 등의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의 시설설치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네. 반드시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자동차 튜닝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성환 변호사] 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 수동 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현재는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했는데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루프톱 텐드, 어닝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없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 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요.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품목도 튜닝 인증 부품으로 허용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가지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LED등 같은 경우는 마주보면 상당히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좀 걱정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이성환 변호사]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술이 발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LED 전조등이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에 관해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려가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신 나온 LED등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게 있는데요. 수제로 만든 자동차들도 튜닝규제가 완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권윤주 변호사] 네. 내연기관이 장착된 소위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격, 충돌 시험 등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튜닝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나 이륜차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튜닝기준이 마련이 된다고 하는데요.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를 건립해서 안전성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튜닝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튜닝 문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니까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사용자들도 규제를 푼 만큼 지킬 건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사고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