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불 유심칩,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면 안 돼... 성매매 등 대포통장에 이용"
"휴대폰 선불 유심칩,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면 안 돼... 성매매 등 대포통장에 이용"
  • 전혜원 앵커, 황미옥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19.08.1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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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선불 유심칩 타인에 넘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높이는 순서입니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입니다. 오늘 문제는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된다'입니다.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 선불 유심칩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흔히 쓰다가 남은 유심칩 중고 거래하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 O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질문드려 볼게요.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황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두분 다 X 들어주셨군요.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변호사님 왜 X인가요.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저부터 이유를 얘기할까요.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고 요금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별일이야"라고 하면서 쉽게 양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개인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엇에 위반하는가 라고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을 하기를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선불 유심칩이라고 해서, 즉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해서 선뜻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이것은 불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명의로 돼 있는 선불 유심칩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순간 들긴 했습니다. 박민성 변호사님도 비슷한 이유를 말씀해주실 것 같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저도 최근에 선불 유심칩을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무엇보다도 선불 유심칩을 거래를 해서 그 선불 유심칩을 이용한 대포폰이 성매매, 불법 대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광고에 선불 유심칩 하나 개통하면 얼마씩 준다고해서 그걸 보고 정보를 줬다가 그 사람 명의로 개통이 돼서 그 대포폰이 아까 말씀드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돼서 그 회사 요구에 의해서 이력서에 그 해당되는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실 정식 좋은 회사가 아니고 그걸 이용하려는 그런 회사겠죠.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대포폰이 생겨서 그 대포폰이 또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20~30대가 주로 그런 범죄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알지만 법규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쉽게 의심을 하지 않고 주는 거죠.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불 유심칩 관련된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라는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선불 유심칩 거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거래한 유심칩이 의도치 않게 대포폰이나 범죄에 연루된다고 하면 또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은 선불 유심칩을 거래를 할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처벌 조항은 어떤가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죠. 따라서 이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본인은 팔겠다 라는 의도밖에 없었는데 실제로는 선불 유심칩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포폰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스 피싱에 쓰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실제로 조직폭력배들을 한참 검거를 했더니 이런 선불 유심칩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물론 처음에 팔던, 양도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그럴 의도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선불 유심칩을 양도했다 라고 하면 자칫 그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섭네요 갑자기.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그리고 해외로 여행을 가게되면 그 나라 유심칩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10일짜리 샀다가 5일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들끼리 이거를 거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 여행 오는 외국인도 이렇게 유심칩을 서로 사고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도 처벌을 받나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일단 개통을 해서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대포폰에 이용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유심칩을 산 다음에 어쨌든 쓰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통신사와 관련된 유심칩이고 우리나라에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외국인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외국인들끼리 자국 안에서, 외국에서 벌어진 것은 우리들이 우리나라 법이 관여할 것은 없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심칩은 내가 샀으면 그냥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황미옥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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