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2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장남,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고유정 첫 재판... 김상교 협박 강남패치 뭐길래... 신평 공정세상연구소장 인터뷰
[LAW 투데이-8월 12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장남,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고유정 첫 재판... 김상교 협박 강남패치 뭐길래... 신평 공정세상연구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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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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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냈어도 추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12일의 키워드는 ‘고유정’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등 경색된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하고 뭉친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중국 인민대학 객원교수,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낸 신평 공정세상연구소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입니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제보자 김상교씨 살해 협박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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