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건너면 4차로에서 5차로... 옆 차로로 한 차로씩 옮겨야 하나, 그대로 직진해야 하나
교차로 건너면 4차로에서 5차로... 옆 차로로 한 차로씩 옮겨야 하나, 그대로 직진해야 하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8.1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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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통과를 다 했고요. 앞에 가는 버스를 따라서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요. 왼쪽에서 트럭이 블박차 뒤를 딱 때렸습니다.

블박차는 잘 가다가 "어, 이게 뭐야" 황당해 하는 블박차에게 트럭의 운전자는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데요. 도대체 뒤에서 때린, 잘 가는 블박차를 뒤에서 때린 트럭은 왜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 똑바로 잘 가고 있죠. 블박차 버스 뒤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데요. 어어어, 어이구. 어이고 어이고 아이코. 커다란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잘 가는 블박차를 턱 때려서 블박차는 빙 돌게 됐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후방 영상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옆에 트럭이 바로 왼쪽 차로에서 오는 데요. 어, 트럭이 트럭이 트럭이 트럭이 아이고. 트럭이 블박차를 때려서 한 바퀴 빙. 에헤이. 거의 180도를 돌았네요.

블박차 운전자는 "어, 저거 뭐야 뭐야. 아니, 도대체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왜 때려. 왜?"

근데 트럭의 운전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블박차가 잘못한 거에요. 블박차 가해차량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트럭의 보험사에서도 트럭 운전자처럼 "아 이거는 블박차가 잘못했습니다."

블박차가 뭐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길까요? 도대체 트럭 운전자와 트럭의 보험사는 도대체 뭐 때문에 블박차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 현장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교차로를 건너기 전에 여섯 개 차로입니다. 원래 5차로였었는데요. 차로가 하나 더 생겨요. 왼쪽에 포켓차로. 포켓차로는 주머니 차로죠. 그거는 생겼다가 없어지죠? 거기서 쭉 직진하게 되면 맞은편에도 똑같은 포켓차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역주행이 되죠. 따라서 포켓차로는 직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포켓차로는 U턴과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포켓차로 말고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직진 금지입니다. 그리고 직진할 수 있는 것은 2·3·4. 그리고 5차로는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5차로에서 직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차로 앞에는 교통섬이 있습니다.

따라서 블박차는 4차로에서 직진한 거죠. 트럭은 3차로에서 직진했고요. 그런데 길을 건너가면 다시 5차로가 됩니다. 제일 바깥에 우회전해 들어온 차들이 갈 수 있는 5차로가 생깁니다.

즉, 2·3·4차로에서 직진하게 되면 2차로는 건너가서 2차로로, 3차로는 건너가서 3차로로, 4차로는 4차로로, 그리고 5차로는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죠.

이럴 때 블박차가 4차로에서 오다가 "어, 5차로 생겼네 5차로로 비켜서 가야 할까요? 2차로는 3차로로 이렇게 한칸씩 한칸씩 꺾어져서 가야 할까요? 다른 차들 어떻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저 앞에 버스 2·3·4 차로 직진하고 있는 데요. 버스는 4차로에서 앞으로 가고 있죠. 또 저 검은 차 2차로에서 2차로로 가고 있죠. 모든 차들이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휘어진 도로가 아니에요.

'똑바로'이기 때문에 2차로는 2차로로, 3차로는 3차로로, 4차로는 4차로로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트럭만 3차로에서 4차로로 가면서 블박차를 못 보고 때린 겁니다.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건너가서 한 차로가 늘어나면 4차로로 가던 블박차가 5차로로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차로 내 유도선은 없지만 아까 오던 대로 쭉 가면 됩니다. 포켓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는 없어졌어요.

5차로가 쭉 이어졌다고 한다면 5차로로 가고, 블박차는 4차로 똑바로 가면 되는 거죠? 블박차는 4차로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4차로로 가면 되는 겁니다.

4차로 쭉 가면 되지 거기서 "아, 내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서 직진했지. 그럼 또 이번에 건너가서 마지막으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모든 차들이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트럭이 주장하는 차로가 하나 늘어났으면 늘어난 쪽으로 가라는 것은 합리성도 없고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트럭이 블박차를 못 보고 바로 앞에 가는 블박차를 못 보고 들이받은 다음에 변명할 게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왜 안 갔느냐"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서 차로 변경할 때는 차로 변경할 시는 점선 구간에서 옆에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죠. 블박차 똑바로 간 것 잘못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트럭이 진로 변경할 때 주변을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블박차를 못 보고 뒤에서 때렸어요.

블박차로서는 트럭이 잘 가는 블박차를 뒤에서 때릴 것을 예상도 못 했고, 뒤에서 때리는 것을 피할 수도 없죠. 블박차가 제일 바깥 차로로 안 간 것 블박차 잘못 아닙니다. 잘 가고 있는 블박차를 뒤에서 때린 트럭의 일방적인 잘못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한 차로가 없어졌죠. 5차로가 없어졌죠. 교차로에서 없어졌어요. 교통섬에 의해 막혔습니다. 막혔던 게 새로 생긴 거에요. 그거는 직진 차로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들에게 편하게 들어왔다가 안전하게 4차로로 들어와라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똑바로, 앞에 가는 버스를 따라 똑바로 가고 있던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100:0이어야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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