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8일] "공중선 민원 4년 만에 5배 급증"... 현대차 알박기 집회는 경비 업무?... 황교안 "검찰 인사 편향" vs 문희상 "적폐수사"... 대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사고일 아닌 병원 진단 받은 날부터"
[LAW 투데이-8월 8일] "공중선 민원 4년 만에 5배 급증"... 현대차 알박기 집회는 경비 업무?... 황교안 "검찰 인사 편향" vs 문희상 "적폐수사"... 대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사고일 아닌 병원 진단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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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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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신주에서 뻗어나가는 각종 전선과 통신선 등 이른바 공중선 관련 시민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지저분한 공중선, 원인과 문제 해결 대안은 없는지 알아 봤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서울 양재동 알박기 집회가 사실상 경비업무라는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집시법과 경비업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관련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와 수사가 편향됐다”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윤 총장에게 “적폐수사는 쾌도난마처럼 해야 한다”며 ‘파사현정’ 친필 휘호를 선물했습니다.

교통사고 부작용으로 몇 년 뒤 병원에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사고 당시가 아닌 진단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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