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부터 드릴게요. '화물 낙하사고는 중대과실에 해당한다'입니다. 화물차가 물건을 많이 싣고가다가 물건이 떨어질 때도 있죠.
제 생각에는 중대과실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O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분께 질문 드릴까요. 화물 낙하사고도 중대과실에 해당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O 들어주셨고요. 강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두 분 모두 미소를 띠면서 O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O를 들어주셨을지 이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이인환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낙하사고'라는 것은 저도 가끔 사진으로 뉴스에서도 보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예전에는 낙하사고의 경우에도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합의만 하면 해결이 되는 그런 교통사고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정이 되어서요 낙하사고를 중과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돼있고요. 현재는 지금 2017년 12월 경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은 중과실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하다가 물건 가득 싣고 가는 차들이 있으면 저는 괜히 좀 다른 차선으로 옮겨서 가거나 이러기도 하는데요. 개정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2017년 말 12월 경이면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법이 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강문혁 변호사 / 안심 법률사무소] 네.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무는 다 있었지만 사실 화물이 떨어져서 교통사고 발생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조금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일정한 유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어떤 중대한 과실로 규정을 해놓고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화물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설령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나 화물이 떨어졌다고해서 그 사실 자체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런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12대 중과실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서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네. 12대 중과실, 도로교통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하는 경우, 그리고 추월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알아보았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거나 지원받으시는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또 한가지 예외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특히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떨어지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