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7일]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은...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동료 아내와 불륜 저지른 육군 중사 중징계
[LAW 투데이-8월 7일]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은...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동료 아내와 불륜 저지른 육군 중사 중징계
  • 법률방송
  • 승인 2019.08.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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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길 다니다 전신주를 보면 도대체 뭔 전선줄들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걸까 생각해보신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도대체 무슨 선들이 그리 많이 걸려 있는 걸까요. IT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선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주최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대립을 넘어서-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중사에 대한 불명예 전역 처분. 불륜은 불륜,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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