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빠진 덫,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폭행·협박 없는 '성범죄' 성립 법리
안희정이 빠진 덫,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폭행·협박 없는 '성범죄' 성립 법리
  • 전혜원 앵커, 강문혁 변호사, 이인환 변호사
  • 승인 2019.08.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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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생방송 법률상담 그동안 성폭력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상담 진행을 했었는데요. 진행할 때마다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성추행도 있었고, 성폭행, 강간 등 용어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법 한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률용어'들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희롱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희롱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처벌규정이 없는게 맞는지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지요.

[강문혁 변호사 / 안심 법률사무소] 네. 일단 '성희롱'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성희롱 자체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타 강제추행이나 강간, 성범죄와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일단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단순히 성희롱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더 수위가 중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 문자를 상대방에게 전송을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희롱과 구별이 되고요.

다만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뿐이지 성희롱을 한 상대방,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성희롱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성추행에 대한 정의도 궁금하고요. 처벌관련 규정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인환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성추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쓰는 것을 법적으로 풀어보면 강제추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희롱과 강간 사이에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유형력이 있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폭행 협박으로 의사를 억압한 후에 추행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폭행행위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되어있어서 우리가 알고있는 폭행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례가 어떤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는지 살피면요.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 안마를 하는 행위도 추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특이한 경우로서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술자리 러브샷도 강제추행으로 들어가는군요. 이런 것도 무조건 조심을 해야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강간과 성희롱 사이가 성추행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높은 수위가 강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또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문혁 변호사] 굉장히 중한 성범죄로 취급이 되고요. 이 건은 일단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해야되는 것이 요건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법상 강간죄는 굉장히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일단 없습니다.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요.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성범죄하고 구별이 되는 점이고요.

일단 유사한 구별해야하는 성범죄로는 유사강간죄가 있고요.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일단 단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항거불능에 빠트려야 되는데요. 준강간이라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만취상태죠.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이용해서 폭행 협박 수단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그 기회에 간음한 행위를 바로 준강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르고요. 유사강간죄는 조금 다른 것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기를 삽입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다른 유형의 성범죄, 예를 들면 구강성교같은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 유사강간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라고 합니다. 대상이 부녀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법규정의 해석상 그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성분들도 강간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좀 많이 듣게 되는 단어, 뉴스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폭력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환 변호사] 성폭력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가지 유형을 다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폭력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에는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성폭력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 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태양,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이나 장애인을 강간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무기징역, 그리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강간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가중처벌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중처벌을 더 세게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범죄 용어들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이외에 더 알아두면 좋을 관련 용어들이 있을지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네. 지금까지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례가 안희정 전 지사가 바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지금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죄는 강간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은데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업무상 관계, 또는 고용관계. 이런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하급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고 자신의 지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간음할 경우에 이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하고는 다르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한 위력, '업무상 위력'이 도대체 뭐냐는 개념을 좀 확정지을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어떤 여러가지 지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반항하지 못하게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을 다 넓게 업무상 위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듣고도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혜원 앵커, 강문혁 변호사, 이인환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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