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6일] 택배업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발의... 대법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법원 "포장김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아냐"...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해야"
[LAW 투데이-8월 6일] 택배업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발의... 대법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법원 "포장김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아냐"...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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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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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택배나 음식앱 등 배달대행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송사업을 총괄·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노사가 해당 단체협상에 합의했더라도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김치 같은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포장김치는 부가세 면제 대상 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불법 주식투기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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