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놓고 여·야 온도차... "경제 침략" vs "외교적 해법"
일본 '백색국가 제외' 놓고 여·야 온도차... "경제 침략" vs "외교적 해법"
  • 윤현서 기자
  • 승인 2019.08.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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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야는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데 대해 일제히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나 구체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온도차를 보였다. 더블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보수 야당은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에 협력하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곧바로 각 당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현장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신중론에서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안보상 우대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명확한 의사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행동할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 유지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시 경제 문제를 다시 안보 카드로 끄집어내는 건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는 거고.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공조가 굉장히 상징적인 협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때는 한일관계 악화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 관계의, 특히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번 달 안에 북한이 추가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지소미아의 파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지소미아의 파기는 실익과 상징적 의미에서 볼 때 신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11월23일 체결했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는 8월24일이 만기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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