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차 보고 1차로로 변경했는데 1차로까지 따라 들어와 추돌, 동시 차선변경 과실 비율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차 보고 1차로로 변경했는데 1차로까지 따라 들어와 추돌, 동시 차선변경 과실 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8.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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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차로 블박차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 직진 신호여서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쭉 통과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3차로에 서 있던 차가 2차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1차로로 가는데 1차로로 들어오려고 해서 빵빵빵빵 해줬는데도 그냥 쑥 들어와서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죠. 그냥 쭉 직진합니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어어어 저기서 차가 한 대 나오네. 차 한 대 나왔고, 어어어 빵빵빵빵빵 아이 근데 1차로까지 들어와서 아이고 허허.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는데 3차로에 서 있던 차가 움직여서 그 차를 피해 1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빵빵빵빵 해줬는데도 그 차가 1차로까지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해요. 난 잘못이 없다. 상대차의 100% 잘못이다. 100: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요.

그런데 상대차 섰다가 들어온 차는 "100:0은 아니에요.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즉, 둘 다 잘못했다는 거죠. 블박차도 잘못이 있고 상대차도 잘못이 있고.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일방과실 100:0일까요? 아니면 쌍방과실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 운전자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섰다가 출발한 게 아니라 쭉 달려오는데 계속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시속 60km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차가 하나 슥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2차로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차로까지 쑥 밀고 들어왔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상대차가 깜빡이도 안 켰잖아요. 깜빡이도 안켜고 1차로까지 밀고 들어오면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빵빵빵빵 해줬는데 그냥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깁니까. 난 잘 못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영상을 다시 보면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처럼 100:0이려면 블박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야 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힐 게 없어야 합니다.

즉, 상대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대차와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거나, 두 가지 다가 충족돼야 합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교차로 통과했고요. 근데 여기서 차가 보이죠. 여기서. 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깜빡이를 켜지는 않았어요. 깜빡이를 켜지는 않았지만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2차로에 들어서는 것이 보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30m 조금 더 되어 보이죠.

서 있던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하 저 차는 2차로까지만 들어올 거야. 그럼 난 1차로로 비켜가면 되겠지"라고 블박차 운전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그 앞에도 차가 서 있습니다. 저 앞에 트럭이 한 대 서있죠. 트럭이 한 대 서있어서 2차로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다른 차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럼 비스듬히 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 가까이에 다른 차가 서 있기 때문에 2차로에 비스듬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꺾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릴 가성도 생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박차로서는 미리 1차로로 변경하면서 상대차에 "자, 내가 갑니다. 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 있다가 오세요. 당신 움직이지 마세요" 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 둘 중 하나죠. 전조등을 깜박깜박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빵'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언제쯤 해줬어야 할까요? 상대차가 2차로까지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차가 혹시 들어오다가 바로 못 꺾어서 1차로까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이때쯤, 보일 때, 보일 때 미리 '빵' 해줬더라면. 미리 1차로 들어가면서. 상대차는 내가 안 보입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지금쯤, 그 뒤에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있을 때 여기쯤에서 1차로로 바꾸면서 '빵' 해줬더라면, 그럼 상대차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이때, "어 저 차 각도 이상하다" 이때 빵빵빵빵 늦었죠. 미리 했어야 합니다. 미리.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 2차로로 가도 되는데 왜 1차로까지 들어왔어요? 아, 2차로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지만 2차로로 가야만 하는 차지만 1차로로 들어올 가능성도 일부 있죠.

10대 중 1차로까지 들어오는 차 몇 대나 될까요? 한두 대는 되겠죠. 그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블박차에게 일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가 앞에 차 들어오는 것, 서 있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미리 1차로로 바꾸면서 '빵' 해주지 못한 점. 그리고 '빵'만 해주면 안 돼요. 그 차 들어올 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빵' 했는데 그 차가 자기가 먼저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으면 빵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미리 1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해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지나갔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그 아쉬움, 약 2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3차로에 서 있다가 1차로까지 쑥 밀고 들어온 차가 당연히 더 잘못했지만 블박차에게도 일부, 일부 방어 운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80:2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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