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한 러시아 남성, 법정에서 혐의 인정했는데도 '가짜뉴스' 횡행
협박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 방침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한국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러시아 남성 얘기, 저희 법률방송에서 몇 차례 단독으로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을 수행했던 이호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 사건 내용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러시아 남성 G씨와 한국인 여성 이씨가 사귀다가 헤어진 과정에서 G씨가 여자친구였던 이씨에게 계속 만나자라고 스토킹을 합니다.
하도 반복되고 괴롭히는 상황이 되니까 여성인 이씨가 법정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거든요. 성관계 동영상 협자 그 이전에요.
그런데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남성 G씨는 계속해서 피해자 이씨를 스토킹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찍은 동영상을 공개해서 너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법적인 대응에 나섰고요.
실제로 러시아 남성 G씨는 재판을 받아서 스토킹 과정에서 주거침입을 했고 나아가서 피해자 여성인 이씨를 협박했다, 이런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법정구속 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러시아 현지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죠.
[이호영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게 법률방송에서 보도가 됐는데 러시아의 최대민영 방송사에서 이게 뉴스 방송이 됐는데 오히려 한국 여성인 이씨가 러시아 남성 G씨를 스토킹했고, 그것이 거절당하자 거짓된 진술과 증거조작을 통해서 억울한 러시아 남성을 감옥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러시아 남성 G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여성 이씨를 스토킹했고, 이러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을 다 인정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자백 외에도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G씨가 피해여성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나 인스타그램 메세지, 그리고 피해여성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협박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것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도 재판 해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죄 인정이 된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러시아 방송사 뉴스를 보니까 전적으로 러시아 남성 가족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어쨌든 G씨는 지금 한국 법정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G씨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G씨가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거짓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 해당 러시아 남성이든 그 가족이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가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우리 형법 6조를 보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에 있는 G씨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 하면 그러한 거짓말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러시아 남성 G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지금 추가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추가로 고소를 하신다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러시아에 있고 그런데.
[이호영 변호사] 먼저 러시아에 있는 가족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의사실이 어느정도 소명이 되는 상황에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서 당사자들이 협조를 구해서 아마도 출석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G씨 같은 경우는 한국 법원에 의해서 지금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구속돼 있는 피고인, 추가 고소를 한다면 해당 건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이 되겠죠. 추가 고소건에 대해서는 인치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 피해자를 직접 변호하시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참 안타까운 게 피해여성은 G씨의 협박 때문에 사실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G씨가 이번에 이렇게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되면서 이제 G씨의 그러한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나 생각했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2차피해가 발생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G씨의 어떤 추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 사건을 종결을 짓고자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죽고 못사는 사귈 때보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씁쓸하네요. 오늘(31일)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