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후진... 황당 교통사고, 후미등 못본 운전자도 책임 있나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입니다. 앞에 차가 가고 있었고 블박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붙었고요. 앞차가 좌회전해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블박차 지나가려는데 좌회전했던 차가 후진을 해서 블박차를 턱 때립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차 가고 있고요. 좌회전해서 들어갔죠. 이제 블박차가 직진해 갑니다. 그런데 아하. 앞차가 좌회전해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박차가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양보해줬고, 또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아직까지 교차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차가 좌회전 할 차도 아니고, 직진할 택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박차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까 좌회전해 들어갔던 차가 후진으로 블박차를 때립니다.

이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는 "좌회전해 들어간 차가 거기서 후진을 하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에요. 아유 간 줄 알았죠. 좌회전해서 들어간 줄 알았죠. 그리고 서 있는 거는 좌회전해서 길이 좁으면 나오는 차랑 만났을 때 멈출 수도 있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에 대해 상대차 후진해서 나온 차의 보험사는 "아, 뒤를 안 보고 후진한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이, 그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간 차가 아직 완전히 저기로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진등 들어와 있잖아요. 후진등. 후진등 들어와 있으면 그 차가 후진할 것을 대비해서 조심했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90:10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벗어난 듯하다가 후진등이 들어온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가 서행입니다. 둘째가 교통이 빈번하거나, 또는 좌우가 잘 안 보일 때 그때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가고요. 상대차 저쪽에 좌회전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은 차가 있죠. 검은 차 서 있죠. 맞은 편에 택시 오는데 깜빡이 안 켰죠. 그럼 저 차도 직진할 차죠. 그러면 블박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더라도 방해될 게 없습니다. 그럼 블박차 지나가면 되는 거죠.

왜 일시 정지 안 했어?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인데 일시 정지 해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일시 정지라는 것은 잠깐 섰다가는 거예요. 내가 잠깐 섰다가 가는 거에요. 잠깐 섰다가 가나, 블박차 천천히 지나가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서행하지 않았다? 서행하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일시 정지 안 한 것이 꼬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 의무, 그것을 거론할 상황은 아닙니다.

남는 것은 상대차의 후진등인데요. 앞차가 좌회전해 들어갔죠. 자 이때, 이때 후진등이 보이지만 이 후진등이 블박차 운전자에게 보였을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 왼쪽에 검은 차 있죠? 검은 차에 가려서 블박차 운전자 눈에는 후진등이 안 보입니다.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한 1m 앞에 있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여요. 언제쯤 보였을까요?

이 검은 차 지날 무렵에 이때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게 이제는 보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서 좌회전해 나갔던 차가 후진등이 켜진 게 눈에 들어올까요? 후진등 들어온 게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앞으로 가는 운전자는 앞에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으면 이제는 내가 신경 써야 할 차는 아니라는 거죠.

저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저 차가 신경 써야지 블박차 운전자에게 금방 좌회전해 나갔던 차가 그 차에 후진등 들어와 있으니 그 차가 후진해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너무 심하죠.

또 좌회전해 들어왔던 차가 후진하려면 당연히 뒤쪽을 봐야죠. 뒤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봐야 하는데 지나가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비상등 켜고 조금씩 조금씩 나와야 하는데 저 차는 쑥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 라인에서 전진주차하고 있던 차가 후진으로 쑥 나오는 바람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 쾅 부딪히면 100:0이죠. 차가 여기 오고 있는데 동시에 나오면 안 보였으니까 후진등이 안 보이니까 지금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차가 신호위반해서 날 때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맞은편에 오는 차가 나를 못 보고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운전 못 해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일반적인 운전자의 상식에서 서로를 믿는 겁니다. 방금 좌회전했던 차가 멈춤과 동시에 후진해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요. 상대차가 좌회전해 들어갔어요. 멈추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멈추자마자. 여기까지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0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