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법적 조치 힘들어... 유튜브 삭제 요청도 받아줄지 미지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한 황당한 러시아 가짜뉴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아티앤바나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외 문화 컨텐츠 전문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해당 사건 1심 판결을 단독 보도한 저희 법률방송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르네 / 제보자] 

“(러시아) 뉴스를 보면 러시아 남자분의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다. 교도소에 가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데요. 그리고 그 협박을 한 이유가 이 남자랑 다시 사귀고 싶어서 그랬다.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그걸 다 믿는 것 같았어요. 같은 한국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앵커] 앞서 보도했는데 리벤지포르노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된 것도 둔갑된 것이지만 피해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 러시아 방송사들 이곳저곳에서 이미 보도가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대로 얼굴도 모자이크를 안 하고 그대로 다 공개된 상태고, 해당 동영상이나 캡쳐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등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러시아 방송사나 러시아 네티즌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해 보입니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해당 방송사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거나, 국내에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송달 등의 문제로 소송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앵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유튜브 본사를 상대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이게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유튜브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나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일반 네티즌이 유튜브에 해당 가짜뉴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볼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건데요.

영상 삭제 요청에도 유튜브가 영상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유튜브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유튜브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앵커] 러시아에선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청원 사이트까지 개설되고 혐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을 위한 뭔가 대책은 없는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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