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空約' 공수처... 이번엔

[유재광 앵커] 법조계 안팎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LAW 인사이드’, 오늘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검찰 개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 19대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열렸는데,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검찰 개혁 방안이었어요. 검찰 개혁 하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논의인데요. 일단 어제 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들 공수처 설지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4 대 1, 찬성이 넷 반대가 한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총론에선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옥상옥'을 두는 겪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4 대 1,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들도 각론도 강도도 조금씩 다를텐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기자] 일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응당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의 견제 수단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문 후보의 어제 대선 토론회 발언입니다. 문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견제와 개혁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인데요. 문 후보는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일자리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제시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손꼽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기자]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문 후보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수처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두겠다는 문 후보와 달리 유 후보는 일단 공수처는 설치하겠지만 이 공수처의 책임자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가 특별검사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해 공수처를 독립적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국회의 견제과 감시를 받는 기구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검찰 이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선 문 후보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심상정 후보도 이 틀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내부 승진을 금지하고 이른바 정치검사를 색출해내 문책하면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홍 후보의 복안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얘기가 빠진 거 같은데, 안 후보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안 후보의 경우 공수처 신설에 원론적으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권력형 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수사나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국민 눈 높이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문재인 후보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일단 다섯 명의 후보 모두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혹은 조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엔 역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우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겠다. 이렇게 분리된 수사권, 즉 일반 수사권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에겐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수사권만 남겨놓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고 인권남용 등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체의 확대 시행을 아울러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다른 후보들도 정도와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떤 식으로든 나누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힘을 빼야 한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엔 영장청구권도 경찰에 줘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자, 유승민 후보는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경찰 주고 검경 통합으로 별도의 통합수사청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줬다가 뺐으면 누구라도 반발하고 저항할텐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가 검찰의 입장입니다. 오늘 제가 검찰 공식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인데요.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도 그렇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다 검찰 개혁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해 검찰 입장에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순순히 수사권을 내주진 않을 텐데요. 관련해서 지난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직 우리 경찰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져가기엔 실력도 안되고 시기상조다, 뭐 이런 주장이고 이게 검찰의 진짜 속내일 겁니다.

[앵커] 김수남 총장 발언 당시에도 경찰은 '무슨 말이냐, 언젯적 얘기냐, 권력 남용하는 건 검찰 아니냐' 이렇게 즉각 반발했죠. 경찰 입장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언젯적 얘기하냐'는 겁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과 그 일환으로 논의되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거고, 경찰이 감당할 실력도, 자신도 있다는 겁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전화 인터뷰 /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공수처만 가지고는 검찰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 개혁이 같이 이뤄질 때 그때 비로소 검찰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공수처 설치와 수사 기소 분리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대 대선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는데, 또 매번 대선이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하거나 못하거나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엔 어떨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