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이 예보되면서 제주공항에서만 170편 넘는 비행기들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예보가 무색하게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띄어도 될 만한 기상상태였습니다. 항공 기상청 예보를 믿고 비행기를 결항시킨데 따른 손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층리포트’에서 알아 봤습니다.     

일본계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서 진열된 의류를 립스틱으로 훼손한 사건 관련한 용의자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신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 중학생 딸을 붙잡고 “너의 아빠 어딨어”식으로 아이의 등교를 20분 가량 막았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외 법조계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