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양태·규모 치명적"
국회 토론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근본 해결책 아냐”
"고령운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조건부면허 등 도입해야"

[법률방송뉴스] 최근 이른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들에 비해 그 피해 양상이나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250만 시대, 앞으로 훨씬 더 늘어갈 텐데요. 해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보행로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차량이 많이 몰려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승용차가 별안간 보행로를 덮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사고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5살 김모씨.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해 있다가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를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경우 판단력과 운동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높은데 이는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21만 5천여건에서 2017년 21만 6천여건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155건에서 2017년 2만 6천713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고령사회’ 임에도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의 일이고 곧 우리가 닥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인프라가 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대책이 마련이 되었느냐. 정말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대책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면허증 반납은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허억 교수 / 가천대 국가안전관리 대학원]

“모든 교통사고는 다 줄고 있는데 이 고령운전자, 또 고령보행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령자에 대한 보호대책, 안전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제 발표를 맡은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제도적 측면과 시설적 측면, 차량기술 측면 등 세 측면에서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선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와 교육제도를 개선해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운전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을 무조건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강 처장은 이와 관련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 개발과 ‘조건부 면허’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수철 처장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장거리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뭐 야간운전을 제한한다든지 자기가 활동영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이런 ‘조건부 면허’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강 처장은 시설과 차량기술 측면에선 도로 조명 및 안내 표지 활자 개선과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과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 궁극적으론 고령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 도시도 서울에 준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면허 반납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실효성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정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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