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20일]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할 것”... 오토바이 보험료가 1천800만원? 배달노동자들의 설움... MBC,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1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이번엔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철거
[LAW 투데이 스페셜-7월 20일]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할 것”... 오토바이 보험료가 1천800만원? 배달노동자들의 설움... MBC,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1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이번엔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철거
  • 법률방송
  • 승인 2019.07.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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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엔 김형연 법제처장이 저희 법률방송을 찾아 행정기본법 제정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본사 방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배달천국’인데요.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바로 배달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데요. 지난 15일 열린 이들 배달 노동자 노조 기자회견 현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 첫날, 노동청 진정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해 불법공사, 뭐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철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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