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합류 도로서 큰길 합류하다 주행 차 추돌, 깜빡이 켜고 들어왔어도 과실비율 100%"
"우합류 도로서 큰길 합류하다 주행 차 추돌, 깜빡이 켜고 들어왔어도 과실비율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7.2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을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앞쪽에 오른쪽 좁은 길에서 합류해 들어오려는 차들이 서 있습니다. 블박차 앞에 차들이 가고 있었고, 블박차는 충분히 안전거리를 지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 지나가고 블박차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른쪽 차가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블박차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블박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즉, 그 차는 큰길로 들어오는 건데 2차로 지나 1차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1차로까지 쑥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죠. 제한속도 60km/h 도로입니다.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저 차가 서 있다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어어 아이구 아이구 아이코.

이번 사고 블박차는 1차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려고 서 있었습니다. 흰색 차도 서 있고, 그 뒤에도 차가 서 있고, 앞에 차 가고, 블박차 오고 있는데, 그 차가 슬금슬금 출발해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 있던 차가. 블박차가 막 지나려고 하는데 쑥 들어와서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2차로 쪽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1차로까지 쑥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는 “아니, 거기서 왜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들어옵니까? 2차로 남겨두고 왜 안전지대까지 침범해서 내 앞으로 들어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차의 보험사에서는 “아 이번 사고, 들어오는 차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지만, 블박차도 아이고 이거는 100:0은 아닙니다. 이거는 80:20이에요. 블박차에게도 20%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 앞에 차가 앞에 들어오면 앞차에 대해 좀 조심했어야죠.” 과연 이번 사고 보험사 말대로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가 앞에서 들어오면 그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앞차랑 아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저기 서 있습니다. 차가. 네. 흰색차 서 있어요. 그 뒤에도 차가 서 있고요.

원래 큰 도로하고 좁은 길하고 만날 때는 좁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는 큰길의 차에 방해를 주면 안 되죠. 따라서 들어오는 차는 양보라고 쓰여있습니다. 역삼각형 그려져 있죠. 삼각형 거꾸로, 그것은 양보하라는 겁니다. 지금 양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블박차 앞에 차 가고 있죠. 양보 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씩 움직여요. 바퀴가. 그럼 블박차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차가 서 있다가 직진하는 차가 1차로에 있으니까 1차로 차 보내고 블박차 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서 안전지대 오른쪽으로 해서 2차로로 들어가겠지”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차 각도가 좀 이상합니다. 안전지대까지 물었어요. 이때, 블박차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차가 큰길로 막 들어설 때 그때 각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상대 차의 거리가 10m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15m는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블박차 시속 60km로 달릴 때 1초 만에 못 멈춥니다. 약 2초 만에 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보시죠. 하나, 아이고. 1 점 몇 초 만에 사고가 나네요. 1초 조금 지나면 사고가 납니다. 상대 차에 ‘빵’ 할 시간도 없습니다. 블박차로서는 빨리 브레이크 잡는, 브레이크 잡고 ‘빵’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 블박차가 저 앞에서 들어오는 차, 차가 슬금슬금 움직일 때 블박차가 속도를 줄여서 저 차에 양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블박차가 “너 들어오면 안 돼” ‘빵’ 해줘야 할까요?

이곳은 두 개 차로가 있습니다. 블박차가 가고 있는 1차로가 있고, 상대 차는 2차로로 들어오면 돼요. 2차로로.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요, 2차로로 들어오면 나중에 1차로로 들어가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톨게이트가 연결되는데요. 아마 상대 차는 처음부터 1차로 쪽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블박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오려면 빨리 들어가지, 블박차가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지, 슬금슬금.

블박차로서는 저 차가 2차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2차로가 아니고 안전지대를 뚫고 1차로 블박차 앞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리고 상대 차가 올 수 없는 곳, 안전지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오른쪽 2차로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온 것,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박차가 “어 저 차 이상하다. 1차로까지 들어올 것 같다” 할 때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합류 중인 차와 큰길을 직진 중인 차가 사고 났을 때 보통 80:20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달려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 저 차가 양보해야 하는데 저러다 저 차가 양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 ‘빵’해줘야 하지만, 서 있던 차입니다.

서 있던 차는 서서 직진해 오는 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움직여도 그 차가 직진하는 차를 봤기 때문에 천천히 2차로로 들어갈 것을 생각했죠. 그렇지 않고 안전지대를 물고 쑥 들어온 것, 예상을 못 했죠. 그리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0이어야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