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8일] '불법 석면 철거'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고발... 민주당, 정개특위 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실형... 주거침입 성범죄 공포, 관련법은
[LAW 투데이-7월 18일] '불법 석면 철거'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고발... 민주당, 정개특위 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실형... 주거침입 성범죄 공포, 관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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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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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더욱 험로가 예상됩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불법 해상오염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철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문제나 논란의 소지 없이 공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서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과 같은 동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련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이른바 ‘주거침입 강력 처벌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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