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몫 된 사개특위 위원장... 사법개혁 어디로 가나
'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몫 된 사개특위 위원장... 사법개혁 어디로 가나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7.18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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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더욱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홍영표 위원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시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기적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 4당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선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선 사개특위 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심 끝에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이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기로 한 민주당 결정은 선거제도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사개특위는 더욱 험로가 불가피합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개특위를 선택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라는 쉽지않은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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