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7일] 김형연 법제처장 법률방송 업무협조 방문... 법제처 역점 추진사업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향후 추진 방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화 논의 점화
[LAW 투데이-7월 17일] 김형연 법제처장 법률방송 업무협조 방문... 법제처 역점 추진사업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향후 추진 방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화 논의 점화
  • 법률방송
  • 승인 2019.07.17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7월 17일 제헌절, 법률방송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한 뉴스 중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 행위 전반을 관장하고 규율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은 민법, 상법, 형법 등과 달리 행정 행위 관련한 통일된 법안이 없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이날 법률방송을 찾아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행정기본법 제정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제처 역점 추진 사업 ‘행정기본법’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법제처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분이 되는 ‘행정 기본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식 앞서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구만 놓고 보면 ‘쌀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한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일까요. 쌀 생산농가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 산업 위기 해결책으로 이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에서 보도해 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