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년 들어도 걱정, 풍년 들어도 한숨... 쌀 농가 숙원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되나
흉년 들어도 걱정, 풍년 들어도 한숨... 쌀 농가 숙원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되나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7.1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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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매·직불금 제도... 쌀값 폭락 후 시행 사후약방문"
"초과 물량 예측해 수확기 이전 '자동 격리' 실시해야"

[법률방송뉴스] ‘쌀 자동시장격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구만 놓고 보면 ‘쌀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한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일까요.

쌀 생산 농가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 산업 위기 해결책으로 이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자천하지대본’, 농사를 짓는 일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 쌀 산업은 흉년이 와도 울상, 풍년이 와도 울상인 역설적인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흉작이면 내다 팔 쌀 자체가 부족하고 풍년이면 쌀값 폭락으로 자식같은 쌀을 헐값에 팔아야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2000년 15만8천927원이었던 쌀값은 2005년엔 14만412원으로 1만 8천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해 2013년 17만5천279원까지 치솟았던 쌀값은 2016년엔 12만9천807원으로 5만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폭락 아니면 폭등,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하는 쌀값은 소비자와 쌀 생산 농가 모두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쌀 자동시장격리제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어제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공동 주최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을 위한 현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황주홍 국회녹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정의 부재화, 이건 사실 무정부 상태로 저는 단정합니다. 정부가 있는데 풍년 들면 가격이 똥값... 표현이 안 좋습니다마는, 값이 엉망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매년 하고 있으니...”

일단 현재 정부의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 대책은 쌀 수매와 직불금 제도, 크게 두 축입니다.

하지만 두 대책은 모두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쌀을 사거나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후 대책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쌀 자동시장격리제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위남량 농협대학교 교수의 지적입니다.  

[위남량 교수 / 농협대학교]
“시장격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야 되고 국회에 통과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강제 격리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입니다. 

풍년에 출하 전에 쌀을 미리 매입해 쌀 가격을 조정하고 흉년에 방출해 쌀값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세미나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위남량 교수 / 농협대학교]
“그래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입법화해서 RPC들이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수확기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쌀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입법 작업과 함께 쌀 생산량 예측 정확성과 수매 물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스템 등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쌀 시장자동격리제 입법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만큼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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