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불매운동 속 일본 차에 낙서, 펑크, '젓갈 테러'도... 법적으로는 '손괴죄'
일본제품 불매운동 속 일본 차에 낙서, 펑크, '젓갈 테러'도... 법적으로는 '손괴죄'
  • 전혜원 앵커, 이성환 변호사, 김보람 변호사
  • 승인 2019.07.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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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는 일본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 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제가 가입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의 하소연이 늘었습니다.

매국노라는 낙서는 기본이고 타이어 펑크를 내는 일도 다반사. 그런데 며칠 전, 제 자동차 와이퍼 부분에 누군가 젓갈을 부어 에어컨을 켤 때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불매 운동이 확대되면서 차량 테러도 늘어날까 걱정인데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본과의 무역문제로 지금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테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잠깐 보도록 할까요.

파손된 차들이 있습니다. 무슨 낙서도 돼 있고 그러네요. 지금 보내주신 상담자 분도 젓갈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냄새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네. 저것은 분명하게 실정법 위반이고요. 손괴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고요 처벌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낙서를 한다거나 열쇠로 긁는다거나 펑크를 낸다거나. 첫 번째 사진은 낙서를 한 것이고요. 두번째 사진은 펑크를 낸 것 같은데요.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네요.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형사적으로 손괴가 해당이 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행위를 한 사람이 특정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피고 혹은 피청구인으로 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손괴된 부분에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처리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위자에게는 당연히 이 부분을 원상회복 하거나 이런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슴해주신 것처럼 당사자를 찾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요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테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못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보상 못받는 건가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요. 요새는 근데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것이 워낙 많아서 왠만하면 다 찾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CCTV나 주변을 좀 살펴보셔서 누가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연예인들도 동참을 하면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불매운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네. 지금 이 일본 관련해서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일본 관련 제품을 파는 국내 소상공인들이나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나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불매운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처벌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업무방해, 영업방해 관련해서 구성요건이 해당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불매운동 자체를 어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매운동 자체는 뭐 누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차 타고 다니는 차주 분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을텐데요. 이 변호사님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차주 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매운동이 절대로 테러 내지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런 식의 테러와 연관짓는 보도 내지는 의혹 제기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요 구한말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사실은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같이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우러나서 스스로 행하는 행위들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이나 테러 이런쪽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 항상 바른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도 역시 좀 올바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혜원 앵커, 이성환 변호사, 김보람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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