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나 맥라렌도 아니고... 슈퍼카보다 비싼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페라리나 맥라렌도 아니고... 슈퍼카보다 비싼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7.15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대행 오토바이 종합보험료 연 1천만원 상회
'배달 천국' 된 대한민국 배달 공유경제의 그늘

[법률방송뉴스] 우스갯소리 반, 진 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음식 배달앱 광고 카피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배달천국’인데요.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바로 배달 노동자입니다.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오늘(15일) 열린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의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손해보험협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 코리안리 빌딩 앞입니다.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 등의 피켓을 든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항의성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험을 초래하는 과도한 손해보험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기형적으로 높은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 보험료가 연간 1천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웬만한 고급 외제차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20대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1년 치 보험료가 1천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20대 같은 경우는 1천800만원입니다. 1천800만원이 뭐냐 하면 20대 라이더가 S사 다이렉트 보험에서 견적을 뺀 보험료입니다. 사실상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실제 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5∼6월 두 달 간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93.7%는 실제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 열에 6명 이상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없이 그냥 안전 무방비로 배달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효승 손해보험사]
"2억짜리가 넘는 슈퍼카도 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800만원, 900만원 이 정도인데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라이더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보험료가 1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안전 대책 무방비에,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는 비싼 보험료를 뽑기 위해 과속과 위험운전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고가 나도 배달을 의뢰한 회사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이른바 '배달 대행 공유경제'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하는 배경입니다.

[최효승 손해보험사]
"지금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배달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라이더들의 고생과 플랫폼 업체와 상생하면서 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배달을 하면서 라이더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라이더분들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륜차 관리와 보험료 부과 시스템개선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지켜보던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산 부장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그게 이제 보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토바이 시민단체는 손해보험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 이륜차 시스템과 배달용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