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강릉시 "권한있다" 법률자문 받고도 해양오염 공사 '몸사리기'만... 유흥업소 전단지 실태
[LAW 투데이 스페셜-7월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강릉시 "권한있다" 법률자문 받고도 해양오염 공사 '몸사리기'만... 유흥업소 전단지 실태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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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윤 후보자는 6분 30초가량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19차례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거짓말과 위증 논란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법률방송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위법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법률방송 취재진의 질문에 강릉시는 "권한이 없다"는 해명을 했는데, 법률방송의 취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시의 '거짓해명'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학원 인근 가리지 않고 유흥업소 전단지가 뿌려지는 전단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서울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 이후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정서법을 깬 판결인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유승준 재판의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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