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2일] 삼성물산 위법 공사 알고도 몸사리는 강릉시...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해마다 증가...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 월급에 법안 의결
[LAW 투데이-7월 12일] 삼성물산 위법 공사 알고도 몸사리는 강릉시...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해마다 증가...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 월급에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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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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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삼성물산의 바다 오염 공사 현장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할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산자부 소관이어서 삼성물산의 불·탈법 행위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도대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법률방송 ‘현장 기획‘,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짜리 딸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인면수심의 5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취재결과 살인이나 강간 같은 일반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전자발찌를 착용 대상자의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아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출퇴근 시간대 4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근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직접 운영하는 건물주 전횡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 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새번째 낮는 인상률입니다. ‘앵커 브리핑’,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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