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대상 일본기업 리스트 전파, 영업방해죄 성립하나... '조선일보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운동 대상 일본기업 리스트 전파, 영업방해죄 성립하나... '조선일보 불매운동'의 경우
  • 전혜원 앵커, 김서암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 승인 2019.07.14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조선일보 광고 게재 회사에 광고 중단 압박 시민단체 유죄 판결"
"단순한 불매운동 일본기업 리스트 전파, 의견의 표현... 영업방해죄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오늘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문제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입니다. 요즘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죠. 일본 제품 대규모 불매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셋이 함께 들어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요새 맞추는 확률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OX판 같이 들어볼게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하나 둘 셋. 한분은 저랑 같이 X들어주셨네요. 김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막 좀 맞춰봤다고 잘난척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본을 가지도 말고 일본 제품을 사지도 말자. '보이콧 재팬' 구호와 또 해당 일본 기업의 리스트 등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불매운동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의 의사에 따른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연히 드러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은 자기의사의 표현, 견해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인 거죠.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이고요.

불매운동을 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불매 운동 구호 이런 거를 단순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주 딱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X를 들었던게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렇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업무방해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X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권 변호사님이 O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불매운동 과정에서 어떤 선을 넘는다든가 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O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불매운동이 업무방해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의 영업행위에 직접적인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매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아니면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나 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업무방해죄로서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앞서서 일부 보수신문에 대해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기업 광고 중단 압박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불매운동을 할 때 특정기업들을 몇 군데를 콕 찝어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만수 변호사]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만 해서 이러한 기업이 일본기업이다 라고만 하는 행위가 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이 전반적인 불매운동의 목적 그리고 불매운동의 경위 그리고 대상기업의 어떤 선정이유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기업에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불매운동의 규모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참여자의 자발성이라든지 어떤 폭력행위나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수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급을 하는 행위 자체도 어떤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수인한 도를 넘는, 도를 넘는 행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해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가지도 살지도 말자는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를 넘는 불매운동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원 앵커, 김서암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