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10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반복되는’ 철거건물 붕괴 규탄 기자회견...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LAW 투데이-7월10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반복되는’ 철거건물 붕괴 규탄 기자회견...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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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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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몰카 등의 동영상이 담긴 이른바 '정준영 황금폰'이 정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3년 넘게 보관되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변호사의 이른바 '비밀유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권'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1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의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은 ‘믿음’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앞에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는 이미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달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호소입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던 60대 남성이 환각과 환청을 듣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애서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른 건데요. 처벌 등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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