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6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파쇄석 바다에 ‘불법매립’... 일본 경제 보복, 법적 대응 어떻게
[LAW 투데이 스페셜-7월 6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파쇄석 바다에 ‘불법매립’... 일본 경제 보복, 법적 대응 어떻게
  • 법률방송
  • 승인 2019.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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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저희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을 두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먼저 첫 순서로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제품 부품 소재에 대한 사실상 수출 규제 조치 시행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통상 문제 전문가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입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의 가족 및 유족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지난 2일 나왔다고 하는데 '앵커 브리핑'에서 짚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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