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랑 자전거랑 부딪히면 자동차가 잘못했다. 자전거는 약자니까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죠.

자동차가 우회전해서 딱 멈추는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달려와서 자동차 조수석 쪽을 부딪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녹색신호이고,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여기서 멈추는데 어이쿠. 네, 이 사고는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 녹색은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블박차가 녹색 신호에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해 보니까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넙니다. 그래서 차를 멈춥니다. 그 순간에 오른쪽 인도,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에서 대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멈추는 자동차 옆을 쾅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멀쩡한 자동차를 멈추는 차를 왜 자전거가 와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랑 자전거랑 부딪혔을 때는 자동차가 잘못입니다. 자동차 잘못이 70%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70, 자전거 30.

억울해서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는 “아, 이거 보험처리 하면 돼요. 보험처리 하세요.” 그래서 접수를 안 받아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자동차가 70% 잘못했을까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블박차가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리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나왔느냐, 아니냐. 또 누가 앞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앞에 또 흰색선이 있습니다.

흰색선이 있고 가운데 점선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거는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는 길입니다.

원래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는 저런 표시가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블박차가 멈춘 곳이 어디냐. 자전거횡단도를 가로막고 멈췄느냐, 아니냐. 이런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블박차는 직진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해야 하고, 물론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때는 우회전 못합니다.

앞에 신호가 녹색신호면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한 겁니다. 우회전할 때 천천히 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보행자가 건너서 멈췄습니다.

멈추는 것도 자전거횡단도 앞쪽에 멈췄습니다. 갑자기 끼익 멈춘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블박차가 앞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자전거가 뒤에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박차가 멈출 때 자전거가 쑥 내려온 겁니다.

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 쪽으로만 갔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블박차가 자전거횡단도 전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탄 저 대학생이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그리고 그 인도가 약간 커브가 있습니다. 인도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인도가 좁습니다. 펜스도 설치되어 있고, 인도가 살짝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면서 또 살짝 내리막인 것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달려와서, ‘볼라드’ 자동차가 인도에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구조물입니다. 이 볼라드 바로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 인도로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 손잡고 있고, 그 옆에 자전거가 그려져 있으면 그것은 그 보도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즉,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자전거가 온 것 잘못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12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런 곳에선 천천히 내려왔어야 합니다. 자전거 뒤쪽에 있었습니다. 후방영상 보시죠. 바로 여기, 여기 하얀 게 보이죠. 자동차보다 뒤쪽에서 옵니다. 자동차보다 뒤쪽에서 자전거가 접근해 오는 게 보입니다.

자동차는 앞에 자전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좁습니다. 자전거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다가 우회전하고 그리고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서 멈췄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동차와 자전거는 자전거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그것도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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