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4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 환경문제... 헌재, 공기총 경찰서 보관 합헌 판단... 유승준 입국허가 소송, 대법 11일 최종 선고...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이례적 집유 석방... 성폭행 고교생에 관용 베푼 미국 판사
[LAW 투데이-7월 4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 환경문제... 헌재, 공기총 경찰서 보관 합헌 판단... 유승준 입국허가 소송, 대법 11일 최종 선고...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이례적 집유 석방... 성폭행 고교생에 관용 베푼 미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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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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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원자력 제로’,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분을 떠나 탈원전을 하려면 전력 생산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강원도 강릉에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상당한 뒷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화력발전소 관련해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나라 밖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판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고교생이 좋은 집안의 우등생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유. 17년째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유승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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