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3일] '日 수출규제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고유정, 사진 3장으로 본 '전 남편 살해' 재구성...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송사
[LAW 투데이-7월 3일] '日 수출규제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고유정, 사진 3장으로 본 '전 남편 살해' 재구성...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송사
  • 법률방송
  • 승인 2019.07.03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제품 부품 소재에 대한 사실상 수출 규제 조치 시행이 당장 내일로 다가 왔습니다.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통상문제 전문가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엽기 범죄 행각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겼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차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오늘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소 일자는 오는 9일입니다.

영화배우 송강호씨와 박해일씨가 주연을 맡았고, 故 전미선씨의 유작이 되기도 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을 다시 시켜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감형의 사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