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와 일본 내 행정소송,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일본 수출규제, 법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와 일본 내 행정소송,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일본 수출규제, 법적 대응방안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7.03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 눈앞으로 다가와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인터뷰 "명백한 GATT 11조 위반"

[법률방송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제품 부품 소재에 대한 사실상 수출 규제 조치 시행이 당장 내일(4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통상 문제 전문가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저희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포함해서요. 자세한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산자부가 말하는 그것은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를 말합니다.

해당 조항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수출입 수량 제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하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일본 측의 예상되는 논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히 GATT 11조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일 안보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안보 상황 변동을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그것이 더 모순인 것이 안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안보 예외를 동원시킨다는 그 자체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나아가 환경 보호나 일본 국내에서의 원료 부족 등 어떤 사유를 갖다 붙여도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1차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보호 또는 일본 국내에서의 원료 부족,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안보 우호국에 외환법에 따라 수출을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나 안보 관련 법령 등 일본 국내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입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안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안보라는 법령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 위반 문제도..."

송기호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 제소, 다른 하나는 일본 내에서의 소송 등을 통한 일본 국내 여론 환기입니다.

수출 규제가 한일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아베 정권 스스로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일본 안에서부터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본 내부 기업들이 이 조치가 일본의 일본법에도 맞지 않는 조치를 위한 결과,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행정소송이나 WTO 제소를 통하면 승소하더라도 상당 기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부품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국내 부품 기업들의 자생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