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잘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춥니다. 뒤 따라오던 블박차가 앞차를 쾅 들이받았는데 앞차보고 당신 왜 갑자기 멈춘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음주운전 차가 가다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술에 취해서 잠든 모양입니다. 1차로, 2차로를 물고 서 있는 차를 보고 앞에 가던 차는 멈췄는데 블박차는 앞차를 쾅 들이받은 사고인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1, 2, 3, 4차로 넓은 고속도로인데 1차로, 2차로 차가 다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어어어어 블박차, 앞차 쾅. 블박차가 원래 2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2차로로 가고 있다가 앞차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1차로로 변경합니다.
여기가 교량 구간인 것 같죠? 실선구간입니다. 실선구간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다 사고 나면 진로변경이 금지된 선에서 왜 진로변경 했느냐. 지시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2차로 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1차로 차도 브레이크 잡습니다. 이때 블박차도 브레이크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냥 쭈욱 가다가 앞차가 멈추고 뒤차가 쾅.
바로 여기에 차체 대부분이 1차로에 있지만 2차로도 일부 물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 차를 보고 2차로로 가던 차도 브레이크 잡고, 1차로로 가던 차도 브레이크를 잡고, 근데 블박차는 이거를 못 본 겁니다.
앞에 두 차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쭈욱 나갈 줄 알았는데 턱 멈추면서 블박차 쾅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블박차 앞차는 "아니, 당신 브레이크를 잡았어야지. 날 뒤에서 나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100% 잘못이에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앞차 들이받은 것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거기 서 있던 음주차도 책임져야죠."
그랬더니 음주차는 "내가 서 있던 것, 고속도로에 술 취해서 서 있던 것 잘못이지만 쾅 들이받은 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죠. 안전거리 확보 못 하고, 전방 주시 태만이니까 그건 100:0이죠.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앞에 음주 때문에 서 있던 차, 그리고 그 차 때문에 1차로 앞에 가다가 선 차, 그리고 블박차, 세 차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영상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블박차 2차로로 가고 있는데, 1차로에 차가 한 대 가고 있죠? 1차로 차가 브레이크를 좀 잡고 가고 있습니다. 블박차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는데 1차로, 2차로 다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차가 보이긴 하는데 블박차 입장에서는 그 차 가는 거로 보이지, 서 있는 차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두 차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좀 멀고, 블박차는 "어? 앞차들이 왜 브레이크 잡지." 하면서 1차로로 넘어갑니다.
앞에 차가 두 대 2차로는 2차로대로 1차로는 1차로대로 그냥 쭉 갑니다. 블박차가 "음 저 차가 왜 저러지? 음 나는 일단 앞차하고 이 정도만 거리 두면 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앞차가 그냥 쭈욱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여기서 급제동합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서 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1차로, 2차로를 물고 음주운전 차가 멈춰 있습니다. 나중에 저 차는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측정 거부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 술 제일 많이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측정 거부는 무조건 면허취소이면서 0.2% 이상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오히려 측정했으면 0.06% 이 정도로 나오면 100일 동안 면허정지, 벌금은 300만 원 이하일 텐데, 측정거부는 최고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상대편은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거부로, 아주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1차로 차는 멈췄습니다. 2차로 차는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음주운전 차가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앞에 차가 그냥 계속 갈 줄 알았죠.
브레이크는 살짝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만 계속 갈 줄 알고 그 정도 간격을 두고 갔는데 앞차가 꾹 서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앞차 1차로 차가 멈춘 것, 저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차는 아까부터 봤습니다. 아까부터 보고 브레이크 계속 잡고 갔습니다.
브레이크 잡고 가다가 "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멈춘 겁니다. 옆에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춘 것, 그게 잘못일까요? 그리고 앞차가 "나 이제 멈출 거야." 하면서 비상등 켜줘야 할까요?
비상등 켜줬으면 뒤차가 조금 더 신경 썼겠지만 비상등 안켰다고 해서 앞차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끼익' 섰으면 "아이 거 미리 좀 보고, 미리부터 브레이크를 잡았어야지. 왜 그렇게 급제동해." 하겠지만, 앞차는 아까부터 계속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부터 브레이크 슬슬 잡다가 여기 가서 딱 선거죠. 급제동한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앞차와 블박차, 블박차가 앞차에 대해 안전거리 계속 유지하면서 앞차를 잘 보면서 갔었어야 합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계속 잡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대비해서 블박차도 앞차가 멈추면 바로 설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하는데 앞차 멈출 때 들이받은 것, 이것은 블박차 100% 잘못입니다.
한편 블박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저 음주운전 차만 없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음주운전 차 때문에 앞차가 갑자기 멈춘 거죠. 앞차가 멈춘 것은 바로 저 음주운전 차 때문입니다. 저 차 때문에 블박차가 골탕먹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서 있던 차, 그 차에게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차와 블박차,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이것이 컴컴한 밤에 음주운전 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브레이크 등도 없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블박차가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 차의 잘못이 더 커야겠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있죠. 그리고 음주운전차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앞에 가던 1차로, 2차로 차들 브레이크 미리 잡고 있었죠. 그 차들은 봤는데 블박차는 앞차들이 브레이크 잡고 가는데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블박차의 잘못이 더 커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주 때문에 서 있던 차 30, 그 차 때문에 멈춘 차 0, 블박차 70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