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 연장 극적 합의... '노는 국회 방지법' 계류... 정헌율 익산시장 '잡종' '튀기' 발언 논란... 사랑의 교회 특혜 논란
[LAW 투데이-6월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 연장 극적 합의... '노는 국회 방지법' 계류... 정헌율 익산시장 '잡종' '튀기' 발언 논란... 사랑의 교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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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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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개특위와 국회특위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첫 소식은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툭하면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나 결단에 국회가 열릴지 말지를 맡겨 두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여러 건의 이른바 '노는 국회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인지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 대해 국가가 4억 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두고 ‘잡종’, ‘튀기’라는 단어를 써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입장인데요. 

경멸이나 비하 의도가 없는 ‘경멸’적 발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28일) 인권위 앞에선 다문화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수학강사 우모씨에 대해 원 소속 학원에 75억 8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죠.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 8천여만원을 당사자에게 주지 않고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 대해 법원이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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