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은 5차례에 걸쳐 너무 짙은 선팅의 위험성과 해외 교통선진국들은 불법 선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불법 선팅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자조 섞인 비관적 전망도 많은데 불법 선팅 문제,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에 천착해온 대림대 자동차 학과 김필수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매일 채소나 과일만 먹는 고강도 다이어트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병역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도 아닌데 우리 집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정부 고지문이 주변에 전달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고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해 봤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과 한국법조인협회 공동주최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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