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6일] 자동차 선팅 규제 변천사... 애국당 광화문 천막 논란... 신림동 강간미수 재판으로... 폭식투쟁 일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조현아 상해·아동학대 혐의 검찰 기소
[LAW 투데이-6월 26일] 자동차 선팅 규제 변천사... 애국당 광화문 천막 논란... 신림동 강간미수 재판으로... 폭식투쟁 일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조현아 상해·아동학대 혐의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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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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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외 교통 선진국들은 불법 선팅에 대해 차량 압류와 구속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 25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불법 선팅이 만연한 불법 선팅 천국이 되었을까요. '선팅, 이제는 바꾸자' 카드뉴스로 우리나라 선팅 규제 변천사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을 철거했는데 우리공화당 측은 보란 듯이 더 크게, 개수도 더 늘려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광화문 천막 현장 보도를 보시고 판단하시죠.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검찰이 2014년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인 일베 등 극우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모욕죄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고발 이틀만의 수사 착수인데, 그런데 심정적으로야 그렇다 해도, 치킨이나 피자, 국밥 등을 시켜 먹은 게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심층 리포트’ 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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