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1년 전에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장부로 보이는 사진 한장이 전송됐고 저의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돼서 장부를 경찰서에 넘겨야 하는데 협의하면 명단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경찰에 소환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나요.
일부러 이렇게 업소를 다녀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성매매업소에 가신 것은 일단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물론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최근에는 또 단속도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가셨기 때문에 처벌 이후에 혹은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가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업소 측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장부를 가지고 협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윤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일단 성매매를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수하신 분의 휴대전화 번호나 개인정보를 장부화해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성매매 관련된 수사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유포하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의 경우에는 해당정보가 계속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돈을 보낸다고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범과 협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실관계, 현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앵커] 우선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네. 일단 질문주신 게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업무에 이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범죄행위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개인정보를 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유포하거나 유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거는 성매매업소를 이러한 돈을 지불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큰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뿌린다는 것 자체가 니 전화번호, 당신의 주소 이런 것들을 뿌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성매매 업소에 왔다는 사람 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게 더 문제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성매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녀간 사람도 잘못이지만 성매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특별법을 보게되면요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또 이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이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에 보면 이렇게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자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항목들 보니까 앞에 전부 성매매 목적으로 라는 말을 붙여주셨는데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순 광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주셨으니까 이런 일은 절대 관여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성매매를 다녀가는 일. 자꾸 언급을 하게 되네요. 이 일자체가 잘못된 일이니까 상담자분께는 저희가 관련해서 상담을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