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5일] 선팅, 해외 사례는?... 軍, 사유지 불법점유 관련 토론회... 지체장애인 명의도용 구제사례... "만취 경찰 폭행 기억 안 나도 공무집행 방해"
[LAW 투데이-6월 25일] 선팅, 해외 사례는?... 軍, 사유지 불법점유 관련 토론회... 지체장애인 명의도용 구제사례... "만취 경찰 폭행 기억 안 나도 공무집행 방해"
  • 법률방송
  • 승인 2019.06.25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선팅, 이제는 바꾸자’, 지난 시간엔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인데다 그나마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도 없어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나라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교통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선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25일)은 그 네 번째로 해외 교통선진국들 사례를 전해 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단회를 갖고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앵커 브리핑’은 좀 불편한 사실, 우리 군의 민간 사유지 불법점유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극심한 질타를 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훈련 중 성희롱 사건이 벌어져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추손에서 쫒겨납니다.

여고 제자들에게 ‘사랑해. 꼭 안아줄게’ 등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60대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술에 만취한 20대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취객은 술에 너무 취해 경찰관인지 모르고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 없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