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권성동 무죄에 "청탁자들은 면죄, 자백한 자들은 처벌"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40) 의정부지검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춘천지검 근무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맡았던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2월 언론을 통해 "수사 과정에 권성동 의원과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방해가 있었다"며 당시 춘천지검장이 권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따로 발족시켜 채용비리 의혹은 물론 정치권과 검찰 고위인사의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안 검사는 권 의원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수 차례 올렸다.

'강원랜드 매직'이라는 글에서 안 검사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 영화 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며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 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 받고"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탁 명단은 받았지만 채용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고 "웬일로 자백하시나 했더니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하신 듯"이라며 "지시도 안 한 걸 어떻게 알고 명단으로 관리되고 점수 조작이 된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안 검사는 '같은 파일 다른 결과'라는 글에서는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을 관리한 파일에 청탁자 이름이 주욱 열거되어 있고, 너무 청탁자가 많아서 다수 청탁자만 추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파일에 기재된 청탁자 중 24일 중앙지법에서 무죄 받으신 권 의원과 달리 작년 11월 강릉지원에서 실형 받으신 권모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있다"며 "권 의원 판결 무죄 근거 중 인사팀장은 업무방해 공범이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강릉지원 판결에선 인사팀장을 위력의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같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일인데"라고 썼다.

권성동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의원실 인턴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지난 24일 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명이 충분히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