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4일] 권성동 의원 '채용비리' 1심 무죄... 제2의 윤창호법... 폭식 투쟁과 모욕죄... 아내 무차별 흉기 살해... 이혼한 배우자와 명예훼손
[LAW 투데이-6월 24일] 권성동 의원 '채용비리' 1심 무죄... 제2의 윤창호법... 폭식 투쟁과 모욕죄... 아내 무차별 흉기 살해... 이혼한 배우자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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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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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경찰관의 범인 검거를 돕다가 다쳤습니다. 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언뜻 들어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친 시민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 0.08% 이상으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 자정을 기해 시행됩니다.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고발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습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해외 도피생활 21년만에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던 24살 동갑내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공공연하게 "불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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