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1일] 전관예우 방지법안... 문진경 인권위 조사관 "소년전문법원 설립해야"...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장 동료 살해 판결... 김성재 사망 사건과 고유정 범죄로 본 합리적 의심
[LAW 투데이-6월 21일] 전관예우 방지법안... 문진경 인권위 조사관 "소년전문법원 설립해야"...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장 동료 살해 판결... 김성재 사망 사건과 고유정 범죄로 본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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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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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문제 해소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법원이나 변협 차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몇 개나 어떤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입니다.

아동·청소년 형사사건은 인권 보호와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해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가 “쳐봐, 쳐봐” 하는데 격분해서 쳤는데 직장 동료가 숨졌습니다. 그런가하면 돈 ‘60만원’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6살 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유정의 엽기 범죄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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