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6월 22일]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석열 '파격 발탁'... ‘선팅, 이제는 바꾸자‘ 선팅의 오해와 진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피해자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김영미 변호사 인터뷰
[LAW 투데이 스페셜-6월 22일]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석열 '파격 발탁'... ‘선팅, 이제는 바꾸자‘ 선팅의 오해와 진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피해자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김영미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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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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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자동차 선팅 실태와 선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보도해 드리기로 했었죠. 선팅의 자외선 차단 효과, 선팅이 야간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단속은 얼마나 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발탁한 파격의 인사입니다. 청와대 인사 배경과 의도, 검찰의 기수 문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손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천착해 온 김영미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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