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0일] 불법 선팅 단속과 규제 상황...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안... 대법 "타인명의 등기, 원래 소유자에 소유권" 판례 유지
[LAW 투데이-6월 20일] 불법 선팅 단속과 규제 상황...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안... 대법 "타인명의 등기, 원래 소유자에 소유권"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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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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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선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20일)은 그 세 번째 보도로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짙은 불법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사법신뢰 회복방안 1순위 '전관예우 타파'... 문희상 국회의장 "시대의 책무"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사법신뢰 회복방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전관예우 문제와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심층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관예우 문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내 땅을 무슨 이유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 이른바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땅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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